경제/경제시리즈1 <세금시리즈> ① 재정의 개념, 기능, 우리나라 세금종류 1. 재정이란? -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, 경제개발,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활동을 하는데,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. 2. 조세란?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볍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3. 재정의 기능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 - 공공재 공급,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원배분에 개입하여 시장기능을 보완 ② 소득재분배 - 누진세율, 사회보장제도, 저소득층 주택공급 등 재정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③ 경제 안정화 - 재정정책을 이용하여 경제안정화 도모 4. 조세의 분류 ① 과세주체 국세：국가가 부과하는 조세(내국세와 관세로 분류) 지방.. 2021. 2. 14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