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요약 (21. 11. 26 금요일)

•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, 앞으로 몇 번 더?
• 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다시 재개
• 일반인 대상 공동기숙사 허용

1.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, 앞으로 몇 번 더?

- 한국은행 총재,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낮음(중립금리는 딱 정해진 금리가 아님)

 

- 또한 적당한 중립금리는 밝힐 수 없으나 정상화해야한다고 밝힘(최소 코로나 이전으로 추측)

 

- 많은 전문가들은 1.5%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(이동중지와 같은 방역정책 하지 않을 시)

 

-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 그 전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내년 1월과 2월

 

- 하지만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올린다면 2월이 아니라 1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 

- 금리인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

 

- 하지만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더 많은 상승폭에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음

(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권들이 불가피하게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)

 

- 예금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코픽스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신규 대출을 받는 대출이자가 높아질 전망

 

용어설명
1. 중립금리 :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
2. 코픽스금리 : 국내 8개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해 산출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

2. 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재개

 

- NH농협은행은 올해 8월부터 대출 중단을 선언하였지만 12월 1일부터 재개

- 정부의 대출증가율 가이드라인은 연 6% 증가였는데 NH농협은행은 7월까지 전년 7월까지 대비 7% 중반을 기록

 

- 적격대출, 보금자리론 같은 국가에서 하는 금융상품들은 은행이 먼저 돈을 빌려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받는 구조

 

-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3개월의 시차가 있어 받기 전까지 대출로 잡힘

 

- 지금은 8월부터 이어온 대출규제 강화와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받음으로 가계대출을 할 여력이 생김

 

3. 일반인 대상 공동기숙사 허용

- 지금까지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을 불가

(학교는 학생, 공장은 근로자 형식으로 가능)

 

- 원룸은 주택으로 갖춰야 할 것이 많음(욕실, 싱크대 등 구비) 하지만 기숙사는 방만 갖추면 됨

 

- 현재 코리빙하우스로 쉐어하우스의 대형화된 형태가 존재함

( 넓은 방은 필요없고 공용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1인가구들의 수요가 있음)

 

- 공동기숙사를 하기 위해서는 20실 이상이여야 함

 

- 이럴 경우 방만 있어 닭장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여기에 따른 규제를 함

 

1. 방 하나당 최대 3명 거주

2. 1인 기준 최소 10제곱미터(약 3평) 이상

3. 1인당 개인+공용공간 최소 14제곱미터(약 4평)이상